[2006-09-21 법률신문]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진보적인 학회로써 지난 99년 12월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학회는 사실상 지난 87년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87년 법학계의 소장학자와 실무가 등이 주축이 돼 진보적 법학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해온 법과사회이론연구회가 확대 개편 됐기 때문이다.

이 학회는 '반민주적 법률의 개폐', '남북한 문제와 법', '법학교육개혁', '사법제도개혁', '국제화와 법', '언론과 법' 등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을 통해 악법개폐운동, 각종 개혁입법 제정운동 등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반민주적 법률의 개폐와 개혁입법들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사법제도 및 법학교육개혁을 비롯한 사회개혁운동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적 결실을 맺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사법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이 학회는 사법행정제도 개혁, 참심 및 배심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사법개혁에 관심을 가진 학자나 단체들로부터 받았다.

학술지 '법과사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계속 지적함으로써 사법개혁의 바이블 역할을 해왔다.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이기도 한 '법과사회'는 '창작과 비평사'의 협조로 학술지로서의 성격이 아닌 대중을 상대로 한 간행물로 출간되어 법학연구의 지평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30호까지 발간됐으며 30호부터는 '박영사'로 출판사를 옮겨 대중성을 보완한 전문학술지로 거듭나 한국법학계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올해부터 그동안의 비정기적인 공개토론회와 월례발표회를 대신해 반기에 한차례 학술대회와 비정기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법적 고찰의 장을 갖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법적 대응'에 대한 토론회를, 5월에는 '욕망, 언어, 법'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오는 11월 추계학술대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은 양건 한양대 교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서헌제 중앙대 교수, 김성태 연세대 교수, 심희기 연세대 교수, 윤대규 경남대 교수, 윤철홍 숭실대 교수,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김재원 동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안경환 서울대 교수,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 150여명이다.
이 학회는 최근 학회 창설의 초창기의 정신을 되살려 대학원생 학술대회를 정기학술대회와 별도로 개최하고 대학연합 학부세미나를 지원해 후학 양성을 위한 새로운 학회조직을 정비 중이라고 한다.

회장을 맡고있는 정종섭 서울대 교수(2008년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김재원 교수가 회장임)는 "국내의 법과 사회이론의 발전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국의 유관학계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법과 사회이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kr